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악화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하므로써 환경보전의 중요한 목적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그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질서의 기본규범으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1993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도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나라에 198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의 시행은 국가의 환경을 보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그린벨트규제지역의 재검토는 환경평가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등 사회 각계 각층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진지 18년이 경과되었고, 한 해(97.9-98.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건수기준) 사업건수가 300여건이 되는 제도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론이 높은 이유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본고는 토의해 보고자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과연 ‘개발의 면죄부’인가 아니면 ‘환경의 파수꾼’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 먼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