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빨리 성장한 것이 공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공해의 급증을 가져 왔는데, 특히 1970년 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공해는 더욱 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물론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업이 공해방지 시설에 충분한 투자를 하면 환경오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율은 0.3 0.5%에 불과했고(미국은 5.6 5.8%, 일본은 5.3 17.7%) 더욱이 시설을 해 놓고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업이 사적 이윤의 추구에 급급해 환경보호를 외면할 때 그것을 감독, 규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조차 공해문제에 방관적이었던 것이다. 환경청이 설립된 것도 겨우 1980년에 와서였다.그 결과 이제는 부문적, 지역적 차원을 넘어 공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미 자연의 자기정화능력(自己淨化能力)을 상실한 단계에 와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해실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한국의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한 데 「환경보전법」의 등급분류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 4대강은 대부분 2 3등급에 속하고 있다.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의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iological Oxygen Demand:BOD) 이 6ppm 이하이고 다시이는 1ppm 이하(1등급), 3ppm 이하(2등급), 6ppm 이하(3등급)의 세등급으로 나누어 진다. 여기서 3등급은 다량의 약품처리를 거쳐야만 상수도로 쓸 수 있는데 우리 나라 4대강의 경우 대도시 근처에서는 거의 6ppm 근처의 값이고 심한 경우 금호강과 안양천과 같은 지천(支川)의 경우는 무려 130ppm을 넘어 공장폐수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