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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업법시행령
분류 조선항공 > 기타자료 작성일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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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신탁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인가의 신청)
①신탁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인가받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이하 "업무종류등기재서면"이라 한다)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4. 본점ㆍ지점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회사의 등기부등본
6.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9. 합작계약서(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11. 인가신청일(신탁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2.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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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합병ㆍ해산 또는 신탁업 폐지(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합병등이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합병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3. 합병등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 자가 없을 것
②신탁회사가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2. 합병계약서
3. 합병후 존속하는 신탁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탁회사의 정관 및 업무종류등기재서 면
4. 합병후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5. 상법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최고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신탁회사가 해산 또는 신탁업폐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또는 신탁업폐지의 사유서
2. 해산 또는 신탁업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최근 3월간의 일일 영업상황 결산서
4. 자산과 부채의 세부목록
5.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7.10]
신탁 업법 시행령입니다.
분량 16 페이지 저작년도 2004 년도 원저작자/출처 한국선박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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