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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투자회사법
분류 조선항공 > 기타자료 작성일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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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057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에 설립하는 해외자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하여 관공선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투자업 인가를 심사함에 있어서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투자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선박운용회사 등과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제한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완화하고, 선박운용회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선박운용회사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 (선박투자회사) ①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선박투자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포함한다)는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존립기간중에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6>
③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를 선박투자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8.6, 2005.7.29>
④선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제4조 (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 (명칭의 사용) ①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설립·인가·주식의 발행
제1절 설립

제6조 (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상으로 한다.
분량 19 페이지 저작년도 2005 년도 원저작자/출처 한국선박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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