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최근 성폭력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호의 필요성이 큰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사후적 처벌과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신상공개의 방법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정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제도 시행이후 성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통계가 보도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 4월 26일 한나라당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등을 채우는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인권침해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자팔찌󰡑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러한 제도 시행이 필연적으로 인권침해 논란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더 논의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전자팔찌󰡑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무리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할지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