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은 네이버 규제 법안 발의와 관련해 네이버같은 대형 포털사가 거대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지연 기자)
 
[소비자경제신문=김정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사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달 11일 여의도 연구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사가 거대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 네이버는 닷새 전 있었던 간담회를 의식한 듯 부랴부랴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협의체 구성 및 벤처창업과 문화 콘텐츠 지원 펀드 조성 등을 담은 6대 방안을 내놨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김용태 의원은 “사실상 아무대책도 안 내놓은 셈”이라며 네이버 규제법 관련 얘기를 풀어놨다.
“지금 현재 네이버를 비롯한 대형 포털사들의 문제는 크게 세가지다. 첫 번째는 뉴스, 두 번째는 검색, 세 번째는 모방서비스 부분이다.” 김 의원은 특히 “검색과 모방서비스 문제가 이 네이버 규제법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면서 공정거래법상의 이유를 들었다.
“대형 포털들의 비즈니스 기준은 현재 구글이다. 검색의 기본은 검색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보여 지는 결과 중에서 대형포털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나 자사 콘텐츠를 먼저 상위에 노출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며 대형포털사의 자사 서비스 우선노출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네이버는 어찌됐든 거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떤 업종이 뜨기 시작하면 네이버는 바로 그 서비스를 모방해 시작한다. 결국 네이버를 통해 타사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자사의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도록 하는 검색우선노출로 인해 동업종 다른 업체들은 이용자를 끌어 모을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같은 업종을 같은 시기에 시작한다 해도 네이버는 이미 시장지배력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와 관련해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는 김 의원은 인터넷 산업생태계를 위해서도 이 불공정거래 부분은 반드시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달 23일 열린 간담회서 네이버 김상헌 대표는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수익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검색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부동산 서비스를 예로 들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서 허위매물 정보가 많았다. 그래서 자사가 직접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김용태 의원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네이버는 지금까지 포털내의 어떤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판만 제공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 안에서 불법도박, 매매춘 등의 문제가 일어나도 자기들이 하나하나 규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던 네이버가 갑자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콘텐츠를 제공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네이버의 문어발식 경영을 질타했다.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자 네이버는 지난 7일 부동산 서비스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라기 보다는 내려놓아도 무방한 수익성 낮은 사업을 하나 버렸을 뿐”이라는 분위기다.
김용태 의원은 계속해서 네이버의 모방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사업기회를 뺏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포털들은 사실상 이제 한 회사의 단순 사유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포털들안에 구성된 블로그나 까페 등의 콘텐츠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네이버가 이판을 가지고서 경쟁업자들을 고사시키고 무한대의 사업기회를 갖는 것은 너무 부당한 일”이라며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대형포털들이 이제는 사회적 의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저는 세계시장을 선점한 구글에 대항해 국내검색시장을 지켜온 네이버나 다음에 공로는 물론 인정한다”며, “하지만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그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권력남용을 보인다면 규제를 통해 제약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포털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포털의 생산자”라며, “여러분 개개인이 인터넷 산업전체를 발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은 이용자들의 이용 권리들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묘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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