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민생활성화 대책 회의’를 주재,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회복국면에 본격 진입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4분기 들어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고 고용도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지출(2.4%), 건설투자(3.3%) 증가 등으로 2/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1.1% 성장하면서 9분기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고용도 작년 4/4분기부터 부진했던 흐름이 완화되면서 2/4분기 중 취업자가 전년 동기대비 32만명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설비투자가 2.6%에서 0.7%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민간소비 증가 폭(+0.6%)이 크지 않는 등 민간부문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상존해 내내외적으로 주택거래 급감, 전력수급 불안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문별 전망에서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에서 재정지출이 둔화되고 민간부문의 본격회복이 불확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투자 활성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리스크요인 종합관리 및 선제적 대응 등을 내놓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1,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착공 등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입지, 융복합, 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 제도 개선 규제들은 관련 법령, 지침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산업 단지, 환경 규제 개선 등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경자구역, 능공단지 등 계획입지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기술발전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등 경직적인 환경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경제현장 방문 등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완화 과제도 검토해 조치한다.
이 외에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경자구역내 복합리조트 설립을 조기 추진 및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 관련 핵심법안 처리 추진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원조정 문제와 연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8월까지 만련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재 개편 방안을 9월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종합대책 핵심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국회 등과 협의,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 해 종합관리를 추진한다.
대외적으로는 자본유출입 동향 등 모니터링 강화하고, 금융·외환 시장 불안 발생시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가계·기업 등 분야별 위험요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세출이 정상 집행되도록 우선 세수 확보에 최댛ㄴ 역점을 두되, 필요시 추가 대응하는 방안 강구를 통해 정부분야의 리스크를 관리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관의 단속기능 약화와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 조기정착의 부정적 영향, 국내외 조세형평성의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제보 및 기사제보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