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 엠넷(씨제이이엔엠㈜), 벅스(㈜네오위즈인터넷), 올레뮤직(㈜케이티뮤직), 소리바다(㈜소리바다) 등 5개 음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점검, 기만적 할인표시, 허위 최저가 광고 등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멜론과 올레뮤직은 기만적 음원상품 할인 표시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양 사는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매월 멤버쉽 50%할인 매월 ○○원”, “올레클럽 30%할인 매월 ○○원” 등으로 표시했으나, 이 판매화면에서 ‘할인’이라는 의미는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임에도 불구,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했다. 또, 멜론은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했으나,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
멜론과 엠넷은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차 등을 통해 ‘최저가’라고 허위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멜론과 엠넷은 지난 1월 5일과 1월 7일 각각 최저가 광고를 했으나 광고 개시 이후 1월 15일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음에도 계속 최저가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르면 음원상품의 경우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나 이들 5개 사이트는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가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엠넷, 벅스, 올레뮤직은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멜론의 경우 인터넷으로 청약을 한 경우에도 인터넷이 아닌 특정전화번호(1599-0011)로만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해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회원가입, 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만적 음원상품 할인 표시 및 거짓 최저가 광고를 한 멜론, 올레뮤직, 엠넷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500만원(업체별 500만원)을 부과, 청약철회·해지 정보 미제공한 5개 사이트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업체별 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계약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엠넷, 벅스, 올레뮤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00만원(업체별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멜론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판매화면, 계약서면 등에 청약철회의 조건, 계약해지의 효과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구매 이후에도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음원가격 할인 표시 및 거짓 최저가 광고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