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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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서비스 이용제한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저작권, 타 회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5. 허위구인광고 또는 허위구인조건을 제시한 참여 기업은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 97조(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 · 방송 · 전시 · 전송 · 배포 ·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98조(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 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 102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다만, 제98조 제3호, 제9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범죄 수사.
-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조정 및 상담.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과 정보이용자의 권익활동 보호.
-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분쟁조정센터
-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와 각종 분쟁 조정.